법령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전주지방법원 2021.03.10 선고 2018구단1190 판결
코스피200옵션 글로벌 거래는 자산의 유상거래인 양도에 해당함 [국승]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구소득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자본시장법 자본시장법 시행령 2020년
2. 대구고등법원 2020.09.25 선고 2019누5718 판결
해외파생상품거래소에서 한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은 과세대상이 됨[국승]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자본시장법 자본시장법 시행령
3. 서울고등법원 2020.08.19 선고 2019누63395 판결
유렉스연계 코스피200옵션 선물은 국내파상상품 소득과 통산할 수 없는 국외파생상품 소득이며, 장개시전협의거래호가는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함[국승]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관한법률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자본시장법 자본시장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9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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